오늘은 6.10 만세 운동 8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너무 어수선하네요.

근본적인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겠지만, 이건 뭔가 아니다 싶습니다. 특히 경제만큼은 꼭 살리겠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어찌 된 일인지 경제만큼은 확실히 절단 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어수선한 난국을 호전시켜 보겠다고 시국 선언을 하고, 일부에서는 시국 선언이 오히려 난국을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네요. 저는 도아의 세상 사는 이야기에 들렀다가 글을 보게 되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국 선언문을 만들 재주가 없어서 dangun76 님이 만든 기초안을 그대로 옮깁니다.

  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오남용함으로써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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