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5.08 평등의 이중성 (4)
  2. 2010.04.09 수꼴의 삼중성 (8)

평등의 이중성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면 평등할까?

이건 정책학과 법학, 정치학 등에서 최고의 화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 대 사람

사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다 보면 불평등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긴다. 왜냐고?

  • 난 가족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 난 애인/배우자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 난 학교 후배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 난 직장 동료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사실 위 네 경우는 모두 공평한 기회를 주었다고 해도 위의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왜?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가족이기에, 애인/배우자이기에, 학연/지연 등에 얽혀 있기에, 그러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남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오히려 더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긴다.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패배하고 말았다. 이건 뭐 다 아는 상식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평등하지 않아야 사회가 유지된다는 역설이 숨어 있다.

정책과 개인

반대로 정부 정책이 몇몇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그건 앞서 말한 역설과 상관없이 비민주적이며, 불평등한 조치일 뿐이다. 이는 개인 대 개인의 경우와 정부 대 개인의 경우는 그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 전체를 살펴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한쪽을 무시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일방에게 불평등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 법률은 그럴 경우에 충분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할 경우에 최소한의 평등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는 최소 생계를 보장 받아야 하며(최저 생계비),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의무 교육 제도), 근로함으로써 최저한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최저임금 제도)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실 반자본주의적이다. 그러면 반민주적일까? 자본주의는 곧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이들은 이러한 제도를 반민주적 제도라고 일컫지만, 사실 이 제도는 지극히 민주적인 제도이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나 민주적 사회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에게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말해 봐야 쇠 귀에 경 읽기다. 이런 면에서 독재자였던 박정희의 방식은 지극히 옳고 민주적이다.

반자본주의적 제도가 반민주적이지 않듯이, 민주적인 제도가 반드시 자본주의에 합당한 제도이지도 않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을 수천억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는 것은 민주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게 자본주의적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덧붙이며

지금 한나라당과 수꼴 무리는 일부 언론의 천안함 사태를 두고 좌빨이 어쩌고 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그런데 민주적인 사회는 다중성 및 다원성을 인정함으로써 비롯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다원성을 부정하고, 오로지 "정부 정책에 대한 맹목적 지지"만을 주장하고 있을까? 왜 그들은 이러한 반민주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스스로를 민주적인 집단이라고 주장할까?

역사적으로 이런 집단이 여러 차례 나타났죠.

  • 20세기 초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스 : 준법 및 국가 정책에의 맹목적 지지라는 점에서 대단히 '민주적인 인간' 및 '민주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도 민주적이었나요?
  • 20세기 중반의 미국 공화당과 매카시 상원 의원 : 그들의 행위는 현재 반민주적이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미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죠.
  • 20세기 중반의 프랑스 제5공화국과 드골 : 드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스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후 프랑스에서는 '독재자'라고 불렸습니다. 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세계 여러 나라에 전수되어, 독재 옹호 헌법으로 불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유신헌법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었죠.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행정부의 행태는 드골 행정부와 나치스 독일를 혼합한 형태인데, 게다가 때아닌 북풍을 일으켜, 매카시즘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준법을 강조하지만, 정작 지도층에서는 탈법과 불법이 널리 퍼진 상태이죠. 공공연히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아예 똑같은 행위를 앞에 두고도 선관위는 한나라당 측의 행위는 무혐의 처리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SSS에 버금가는 떡검/색검이 버티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한국은 전쟁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휴전' 어쩌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가 아니거든요. 1953년 맺은 조약은 정전조약입니다. 휴전조약이 아닙니다. 정전조약은 3년의 평온한 기간이 끝나면 휴전조약으로 대치됩니다. 휴전조약은 30년의 평온한 기간이 끝나면 종전조약으로 대치되죠. '평온한 기간'이 뭐냐고요? 그 이전 사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전 사건이 테러 등의 준전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준전시 상황 없이 30년을 지내야 합니다. 한국 전쟁의 경우는? 전면전이었죠. 전면전의 경우 대대 병력 이상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야 '평온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대대 병력 이상이 동원된 경우는 있었어도, 실제로 무력 충돌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위와 같은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에서 '냉전'이라는 말이 사라져야죠. 미국과 소련은 수없이 많이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대대급 이상의 무력 충돌도 한국전쟁 이후에 최소 2차례 이상 발생했거든요.

이렇듯이 쌀이 익어 밥이 된 상황에서도 저들은 휴전을 말하면서 매카시즘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저들을 왜 수꼴- 이기적 수구 꼴통 -이라고 부르는지 좀 이해하시겠죠?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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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꼴의 삼중성

좌빨들의 이중성 ㅋ 라는 글에 덧붙여서...

 

들어가기에 앞서 수꼴의 삼중성이란 "내가 해서 이익이면 내가 잘 한 거고, 내가 해서 못 되면 좌빨 탓이고, 남이 잘하면 역시 그 사람이 좌빨인 탓이고, 남이 못하면 그 사람이 못한 탓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그들의 정신상태를 비꼬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좌빨들의 이중성>

 

사교육은 싫지만,
사교육 광고는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구글링을 해도 사교육 광고에 대한 말이 없더군요. 다만 신해철과 사교육 광고에 대한 글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해철이 좌익입니까? 아니죠. 단순한 정권 비판자 또는 정책 비판자입니다. 물론 신해철은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좌익입니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기적 극우 꼴통(줄여서 수꼴)이기 때문이지, 신해철이 좌익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맨 오른쪽에 서서 "내 왼쪽에 서 있는 놈은 모두 좌익이야!"라고 외치면 그게 올바른 소리일까요?

게다가 당시 좌파 진영은 물론이고 신해철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걸 좌파들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사례로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moen 님 의견)

 

언론 자유는 지켜야 하지만,
조중동은 폐간해야 합니다. 조중통 (조선중앙통신)은 살리고

당연히 언론 자유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반국가 및 반민족 언론은 폐간시켜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반국가 언론과 반민족 언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독재 정권이고,
김정일 정권은 인민의 정권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좌익이 빨갱이? 정말로? 이게 수꼴의 전형적인 논리이죠. 빨갱이는 좌익이지만, 좌익이 빨갱이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뭉뚱그려서 좌빨이라고 부르죠. 좌익과 빨갱이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다고 우긴 뒤에 위와 같은 소리를 합니다. ㅡㅡ;

빨갱이들은 저렇게 주장합니다만, 좌익들이 저렇게 주장할까요? 훗~! 그냥 웃지요.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아니라도 가능하지만,
IMF극복은 김대중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일례로 경부고속도로는 원래 8차선으로 계획된 도로였습니다.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일본도 6차선 도로가 없는 마당에 돈 낭비해 가면서 8차선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지요. ㅡㅡ; 1970년 4차선으로 개통한 뒤 만든 지 20년도 안 되어 6차선 또는 8차선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되어 1987년 6차선 확장이 이루어지죠. 당시 백년대계라고 말하던 경부고속도로... 2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삽질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와 같이 박정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됐다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대중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가능했겠지요. 그러나 절대 한나라당 인사가 되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는 게 수꼴이 아닌 이들의 주장입니다. 다만 좌익이라 불리는 민노당(그들이 좌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에서는 김대중도 잘못했다고 비판하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IMF 극복한 건 인정해줘야 하지 않느냐' 는 글은 많이 본 것 같은데 '김대중 아니었으면 IMF 극복 못했다' 는 글은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moen 님 의견)

 

군부 독재시절 김 추기경은 이 시대의 한줄기 빛이고, 희망이었지만,
진보진영을 비판하던 김 추기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한낱 수꼴 노인네'에 불과합니다. (배은망덕 하게도..)

배은망덕? 흠, 그게 배은망덕이라면, 고 김수환 추기경의 행동도 배은망덕이다. 김수환은 1944년에 사관후보생으로 "징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일제 강점기에 사관후보생은 "사상적으로 친일이 확실하다고 검증된 사람"만 될 수 있었습니다. "징집"이라는 말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지요. 1997년/2002년 이회창을 지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공식적인 한나라당 지지자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자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명언"을 남겼죠. 진보 진영이 김 추기경에게서 받은 은혜를 배신했다고 말한다면, 김 추기경은 민족에게서 받은 은혜를 배신했거나, 애초에 그의 민족이 "야마토족"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첨언하자면 김 추기경이 민주화에 공헌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김 추기경은 줄곧 자신이 진보적 인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보수적임을 누누히 밝혀 왔습니다. 또한 명동 성당에 들어온 이들을 보호했지만, 그때의 명분은 "정교 분리"였습니다. 절대 "민주화"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진보 진영을 도왔지만, 그 행동의 원인이 "돕기 위해" 도운 것이 아니라 "종교"의 보호를 위해서였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을 비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인 비난이라면 당연히 배은망덕한 사람이겠지만, 공개적인 비판이었다면 배은망덕과는 관련이 없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그래도 배은망덕이라면, 훗, 한나라당은 뭡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의 집단입니까? (이런 걸 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겨 나무란다"라고 하지요.)

 

롯데 제품에서 발견된 소량의 멜라민은 사형감이고,
해태 제품에서 발견된 대량의 멜라민은 용서 할 수 있습니다.

큭큭, 그냥 웃지요. 둘 다 죽일 놈이지요.

그런데 해태가 전라도 기업? 참고삼아 말하자면, 해태는 설립 때부터 한 번도 본사가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해태 창업주가 전라도 사람이어서 그렇다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롯데는 일본 회사입니까? 일본에서 설립되었고, 일본 사람이 설립했으니, 그게 맞지요.

또한 압도적인 점유율 1위 제과업체하고 거의 망해서 숨만 붙어 있는 업체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 반응의 정도가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moen 님 의견)

 

'1/49억' 확률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은 나라를 멸망시킬 대재앙이고,
수십명의 신생아가 죽은 중국 멜라민은 운이 안좋은 아기일 뿐입니다.

당시 정부의 방지 대책을 촉구한 사람은 좌우 모두였습니다만. 뭐, 무식하면 정말로 용감하죠.

큭큭, 게다가 왜 정부 청사 등에서는 매점/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 쓴답니까? 말로만 공무원이 먹는다고 하더니 왜 안 먹는답니까?

 

노무현이 협상까지 마친 한미FTA는 '구국을 위한 결단'이고,
이명박이 도장 찍으려는 한미FTA는 '나라를 망칠 개뻘짓'입니다.

당연히 나라 망칠 개뻘짓이 맞습니다. 수꼴들은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같다고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둘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2008년 11월에 노무현이 재협상론을 들고 나오자, 그게 처음이라고 오해하면서, 노무현이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쇼를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이미 그보다 7개월 전인 2008년 4월에 이명박과 부시가 재협상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예컨대 쇠고기 수입 등)을 바꿔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명박의 FTA는 노무현의 FTA를 더욱 말아먹은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명박이 거짓말을 합니다. "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 했으니 그대로 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취임 2개월도 안 되어서 없었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의 FTA가 '구국을 위한 결단'인지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해 없기를... 이명박이 바꿔 버렸으니 알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의 FTA는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자면 '나라 망칠 개뻘짓'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이 성희롱하면 성폭행당이요
민주노총 간부가 성폭행 미수면 용서가 됩니다.

성폭행범이건 성폭행 미수범이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는 용서가 안 됩니다. ㅡㅡ;

또한 민주노총 성폭행 미수 사건 터졌을 때 가루가 되도록 까였지만,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 성희롱 사건 때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라며 실드 치던 우파 분들이 엄청 열내면서 욕하는 게 더 웃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moen 님 의견)

 

난 '반미'를 외치지만,
내 자식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군대는 카투사로 보냅니다.

뭐, 이건 뭐냐? 난 "무조건 반미"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국 유학을 보낼 생각도 없는데... ㅡㅡ;;

 

프롤레타리아트의 적 삼성은 정말 싫지만
삼성에 취직은 하고 싶습니다.

삼성에 취직...? 모르겠음. 몰랐을 때는 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지금은 별로. 차라리 노키아에 취직하고 싶음.

참고로 삼성 휴대폰은 전량 중국에서 제조하지만, 한국에서 파는 노키아 휴대폰은 전량 대한민국에서 제조합니다.

 

부안 방폐장 건설은 호남사람들을 방사능에 오염시키려는 수작이지만
경주 방폐장 건설은 경상도에 돈 되는것 몰아주려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경주에 방폐장 만든다고 부러워하는 호남사람? 글쎄,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음. 왜 문화재 만땅 경주에 만드냐고 화내는 사람은 많이 봤음. 일본으로 치면 교토에 방폐장 만들고, 이탈리아로 치면 로마 콜로세움에 방폐장 만드는 격!

 

내가 만든 영화(화려한 휴가)는 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남이 만든 영화(크로싱)는 있지도 않은 것을 날조해 만든것입니다.

재미 있는 점은, 수꼴들은 그러한 북한 현실을 그린 영화 크로싱을 믿고 북한을 돕자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 좌익 사상에 물든 빨갱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물론 난 화려한 휴가도 믿고 크로싱도 믿는다. 그러나 수꼴이 북한을 돕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서 북한을 돕자고 말하지 않는다. 왜? 난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한 소인배일 뿐이다.

 

남의 자식 군대 안 가면 '병역회피'이고
내 자식 군대 안 가면 '국적의 선택' 입니다.

그게 왜 국적의 선택이 되는지, 그게 더 이해하기 힘듬. 은인도 나쁘면 비판하는데, 하물며 지인이라면... 나쁜 짓 하면 백배 더 비판해야 마땅함. 그게 내 아들이라면 호적은 물론 족보까지 파 버려야지. 당연히! 그런 놈은 내 자식 아니여.

 

여론조사에서 내가 이기면 '역시 똑똑한 국민'이고
여론조사에서 내가 지면 '역시 국개 ㅉㅉ' 입니다.

훗, 그냥 웃지요.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남의 자식은 일제고사 응시하면 안돼고,
내 자식은 일제고사를 응시해야 합니다.

욕 먹을 짓!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남이 시킨 커피 심부름은 자살로도 갚을 수 없는 대죄이지만,
내가 시킨 커피 심부름은 학급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전교조)

둘 다 욕 먹을 짓!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내가 배아파 낳은 자식은 학원 보내고,
입양한 자식은 유모차에 태워서 촛불시위 갑니다.

한때 이런 루머가 퍼졌지요. 유모차 아줌마의 갓난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 어디까지나 루머였음.

 

박정희는 창씨개명을 하고, 독립군 때려잡은 것도 없이 오로지 만주군 장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지만,
김대중이 창씨개명을 하고, 새벽 몰래 일본 대사관 뒷문으로 들어가 히로히토 일왕 영정 앞에서 90도 인사를 했지만 친일파가 아닙니다.

만주군 장교를 하려면 자신이 사상적으로 친일이 확실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 사실을 처음 알린 사람은 조갑제 씨입니다. 최근 그때의 신문이 발견되어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독립군을 때려 잡든, 그렇지 않든 그가 친일파라는 점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죠.

창씨개명 안 하면, 일왕 영정 앞에 절 안 하면, 당시로서는 살아갈 수 없었죠. 그게 장교가 되려던 행동과 동일하다면... 상해죄와 살인죄가 동일하다는 뜻이 되겠죠.

 

난 일본 애니 오타쿠이지만
6.3 항일시위로 잡혀간 이명박은 친일파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명박이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했으므로 스스로 친일파임을 자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섭이 개그 콘서트에서 잘린것은 시청률 때문이고
김제동이 스타골든벨에서 잘린것은 정치탄압입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잘린 것은 당시 이회창 후보 지지연설 과정에서 약간의 말실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늦은 것에 대해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노무현 측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묘역 폭파 사건 희생자 가족인 심현섭 씨 자신과 관련된 발언... 여기에서도 약간의 실수... 마지막으로 윤도현 씨와 관련한 실수... 이것이 이회창 후보 지지연설 과정에서 나온 3가지 실수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실수, 그러니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농담 같은 말실수가 아니라 네거티브 발언이었다는 점 때문에 중징계를 받아 방송 출연 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시청률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시청률 때문이 아니었죠.

김제동 씨 사건에서는 표면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말로는 시청률 때문이라는데, 심현섭 씨가 물러나자 시청률이 올랐지만, 김제동 씨가 물러나자 시청률이 떨어졌습니다.

 

헌재가 노무현 탄핵안을 기각시킬 땐 '민주주의의 수호자' 이지만
미디어법 법안을 합헌이라고 할 땐 '독재자의 주구' 입니다.

탄핵안은 처음 의결됐을 때부터 대다수 헌법 학자가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미디어법은 헌법 학자들이 합헌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기껏해야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절차 위반이지만 위헌은 아님. 그것도 과거의 잘못된 선례를 준용하여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독재자의 주구'라는 욕을 먹는 겁니다.

참고로 헌법학자들은 법학자 가운데 형법학자와 함께 보수성이 무지 강한 인간들입니다. 물론 법학자라는 인간들이 원래 보수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보수적인 인간들이 헌법학자와 형법학자입니다.

 

남이 뇌물을 받으면 천인공노할 짓이지만
우리 노짱이 받으면 좋은곳에 쓰려고 받은것입니다.

좋은 곳에 쓰려고 뇌물을 받나요? 어처구니 없는 음해 공작이군요.

참고로 검찰은 노무현이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과 과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자살하면 '부패한 사람들의 말로' 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면 정치탄압에 의한 자살이라고 합니다.

남상국의 상대자였던 노건평 씨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남상국이 살아 있었다면 유죄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노건평(노무현의 형)을 엮기 위한 사건으로 여겨지며, 처음부터 뇌물 공여 혐의가 거의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안상영 씨 역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중 자살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뇌물 공여 여부가 거의 입증된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노무현은 자살 당시까지 검찰에서 밝혀낸 뇌물 액수 0원입니다. 뇌물 수수 여부조차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박연차가 돈을 줬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수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박연차가 돈은 안 줬다고 말한 노무현만 수사를 받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남상국과 안상영이 조사를 받을 때와는 달리 거의 실시간으로 노무현의 검찰 조사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 위반). 그밖에도 있지도 않을 사실을 언론에서 말하면 검찰이 부인하는 해프닝이 다수 발생했죠("논두렁에 버렸다" 사건 때 검찰은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빨대론"을 제기함).

결국 노무현이 죽자 아예 노무현-박연차 관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해 버립니다. 이것은 노건평-남상국의 관계와 배치되는 상황이죠. 진짜로 노무현의 자살이 부패한 사람의 말로라면 검찰은 기소를 했어야 합니다.

 

이명박은 331억원을 기부해도 부패한 독재자 일 뿐이지만,
노무현은 640만 달러를 받아먹고 자살해도 영원한 성군입니다.

노무현이 받아 먹은 돈은 2010년 4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0원입니다.

이명박은 과거 정수장학재단에 대해 매우 극심한 비판을 했던 인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사재 출연 장학재단 설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근혜와의 사이가 한때 엄청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명박의 공식 기부 액수는 현재 0원입니다. 331억 원은 기부가 아닌 출연입니다.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단지 풍자일 뿐이지만
남이 나를 까면 '역겹다' 한마디가 모욕입니다.

이건 뭐하자는 말인지...? 한나라당이나 수꼴에게는 모든 반대자가 좌빨로 보이지 않나요?

 

죽은 노무현을 까면 '고인드립' 이라면서 방방 뛰는 사람들이
정작 죽은 박정희는 신나게 깝니다.

박정희는 평소 하던 말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욕 좀 했다고 저리 방방 뜁니까?

그래도 박정희 묘를 국립묘지 묘역에서 이장하겠다고 쳐들어가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만... 죽은 지 1년 된 사람들 묘지는 파내겠다는 미수범이 간간히 보입니다. ㅡㅡ;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이 뒷돈 챙기기위해 벌이는 행위이지만
영산강 살리기는 영원한 지역숙원 사업입니다.

큭큭, 영산강 살리기가 몇 년 된 사업인 줄은 알고나 하는 소리냐? 1990년대 초에 시작했으니, 거의 20년 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경상도에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이미 있었단다. 그건 알고나 있냐? 그런데 20조 써가면서 사업해야 다시 할 이유가 있을까?

 

공성진이 뇌물 받았다는 기사가 나면 '수꼴 정치인의 말로' 라며 좋아하지만
한명숙이 뇌물 받았다는 기사가 나면 '조중동의 정치공작' 이라며 반발합니다.

공성진 뇌물 사건에서는 최소액이 정해진 사건이죠. 다시 말해 받았음이 확실해서 구속된 사건입니다(유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명숙의 사건은 박연차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다시 말해 받았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의 공판이 진행된 상태까지 명확히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증인의 계속되는 증언 번복... ㅡㅡ; 그런 이유로 한명숙 사건은 지금까지도 불구속입니다. 만약 받았음이 확실하다면 진작 구속감입니다.

참고로 한나라당 재정위원 박연차가 돈을 안 줬다고 한 노무현의 경우도 받았음이 불확실했음에도 검찰은 계속해서 구속 운운하며 압박했습니다. 반대로 한나라당 재정위원 박연차가 돈을 줬다고 진술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은 한 사람도 수사를 하지 않았죠. 나중에야 수사를 하기를 합니다만, 한나라당 인사는 대부분 안 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서민 경제가 죽어난다" 고 하던 사람들이
성장률이 오르니 "서민경제는 아직 안살아났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되고는 2년 연속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무역 수지는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지요. ㅡㅡ; 이건 뭐하자는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장률이 오르고 수출이 늘어도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고용없는 성장' 그리고 '양극화' 가 심각한 문제 맞지 않느냐, 성장률이 올라도 '서민경제는 아직 안 살아났다' 는 주장이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imoen 님 의견)

참고로 김대중-노무현 10년 연속 무역 수지 흑자였습니다.

 

남한은 독재자 이명박이 국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라고 비난하고
북한은 김정일이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는 국가라고 찬양하는데
정작 남한을 떠나 북한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좌파 정당이라고 까대는 민노당에서조차 이런 말 안 합니다. ㅡㅡ; 혹시 자뻑?!

 

자신들이 헌재 미디어법 판결을 까는것은 정당한 비판이지만
남들이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판결을 까면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입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건 뭐하자는 것인지...? 역시 자뻑!?

강기갑 의원의 경우 한나라당에서 먼저 모욕을 주었다고 했고... 뭐, 그런 면이 참작되었다고 합니다만... 과거 한나라당의 국회폭력은 무슨 이유에서 무죄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역시 유권무죄?

 

노무현의 640만 달러 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줘야 하지만

이명박의 BBK는 그딴거 없습니다.

이명박의 BBK? 동영상까지 있었음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구속의 구자도 안 꺼냈는데요. 물론 나중에 특검법이 나온 뒤 상황은 패스. (그때도 결국 불구속)

노무현은 증거도 없었는데, 처음부터 구속하네 마네, 사람을 초죽음으로 만들었죠. 이거야말로 무죄 추정을 안 지킨 거 아닌가요?

 

내가 글을 적으면 국민의 목소리고,
남이 글을 적으면 알바의 울부짖음 입니다.

이건 뭐하자는 건지? 답할 가치가 없음.

 

좀비당 구케이원이 조문사진 올리면 기록이고

나경원이 올리면 홍보라고 짓밟습니다.

좀비당 구케이원 조문사진은 언론 사진이거든요. 자기가 찍어달라고 한 사진도 아니고요.

나경원은 유족들 있는 데 가서 항의 받으면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것을 동급으로 처리? 혹시 고양이는 호랑이랑 동급?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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