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미친놈의 왕미친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면 평등할까?

이건 정책학과 법학, 정치학 등에서 최고의 화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 대 사람

사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다 보면 불평등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긴다. 왜냐고?

• 난 가족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 난 애인/배우자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 난 학교 후배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 난 직장 동료인데, 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사실 위 네 경우는 모두 공평한 기회를 주었다고 해도 위의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왜?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가족이기에, 애인/배우자이기에, 학연/지연 등에 얽혀 있기에, 그러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남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오히려 더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긴다.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패배하고 말았다. 이건 뭐 다 아는 상식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평등하지 않아야 사회가 유지된다는 역설이 숨어 있다.

정책과 개인

반대로 정부 정책이 몇몇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그건 앞서 말한 역설과 상관없이 비민주적이며, 불평등한 조치일 뿐이다. 이는 개인 대 개인의 경우와 정부 대 개인의 경우는 그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 전체를 살펴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한쪽을 무시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일방에게 불평등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 법률은 그럴 경우에 충분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할 경우에 최소한의 평등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는 최소 생계를 보장 받아야 하며(최저 생계비),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의무 교육 제도), 근로함으로써 최저한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최저임금 제도)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실 반자본주의적이다. 그러면 반민주적일까? 자본주의는 곧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이들은 이러한 제도를 반민주적 제도라고 일컫지만, 사실 이 제도는 지극히 민주적인 제도이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나 민주적 사회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에게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말해 봐야 쇠 귀에 경 읽기다. 이런 면에서 독재자였던 박정희의 방식은 지극히 옳고 민주적이다.

반자본주의적 제도가 반민주적이지 않듯이, 민주적인 제도가 반드시 자본주의에 합당한 제도이지도 않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을 수천억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는 것은 민주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게 자본주의적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덧붙이며

지금 한나라당과 수꼴 무리는 일부 언론의 천안함 사태를 두고 좌빨이 어쩌고 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그런데 민주적인 사회는 다중성 및 다원성을 인정함으로써 비롯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다원성을 부정하고, 오로지 "정부 정책에 대한 맹목적 지지"만을 주장하고 있을까? 왜 그들은 이러한 반민주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스스로를 민주적인 집단이라고 주장할까?

역사적으로 이런 집단이 여러 차례 나타났죠.

• 20세기 초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스 : 준법 및 국가 정책에의 맹목적 지지라는 점에서 대단히 '민주적인 인간' 및 '민주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도 민주적이었나요?
• 20세기 중반의 미국 공화당과 매카시 상원 의원 : 그들의 행위는 현재 반민주적이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미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죠.
• 20세기 중반의 프랑스 제5공화국과 드골 : 드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스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후 프랑스에서는 '독재자'라고 불렸습니다. 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세계 여러 나라에 전수되어, 독재 옹호 헌법으로 불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유신헌법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었죠.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행정부의 행태는 드골 행정부와 나치스 독일를 혼합한 형태인데, 게다가 때아닌 북풍을 일으켜, 매카시즘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준법을 강조하지만, 정작 지도층에서는 탈법과 불법이 널리 퍼진 상태이죠. 공공연히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아예 똑같은 행위를 앞에 두고도 선관위는 한나라당 측의 행위는 무혐의 처리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SSS에 버금가는 떡검/색검이 버티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한국은 전쟁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휴전' 어쩌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가 아니거든요. 1953년 맺은 조약은 정전조약입니다. 휴전조약이 아닙니다. 정전조약은 3년의 평온한 기간이 끝나면 휴전조약으로 대치됩니다. 휴전조약은 30년의 평온한 기간이 끝나면 종전조약으로 대치되죠. '평온한 기간'이 뭐냐고요? 그 이전 사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전 사건이 테러 등의 준전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준전시 상황 없이 30년을 지내야 합니다. 한국 전쟁의 경우는? 전면전이었죠. 전면전의 경우 대대 병력 이상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야 '평온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대대 병력 이상이 동원된 경우는 있었어도, 실제로 무력 충돌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위와 같은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에서 '냉전'이라는 말이 사라져야죠. 미국과 소련은 수없이 많이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대대급 이상의 무력 충돌도 한국전쟁 이후에 최소 2차례 이상 발생했거든요.

이렇듯이 쌀이 익어 밥이 된 상황에서도 저들은 휴전을 말하면서 매카시즘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저들을 왜 수꼴- 이기적 수구 꼴통 -이라고 부르는지 좀 이해하시겠죠?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어제,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임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확연히 갈리더군요. 한쪽에서는 잘 죽었다는 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슬프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저 또 한 사람 죽었다는 평가도 있었지요.

그런데 "잘 죽었다"라는 말하는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고 싶더군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잘 죽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씁쓸하더군요. 노무현이 살인마였습니까?^[각주:1] 아니면 언론에 나온 만큼 부정부패를 극심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정치인만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그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인치고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치인치고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 5백만 달러나 처먹은 놈이 깨끗한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정치인치고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수천억이었습니다. 전두환 시절의 환율로 본다면 5~6백 원에 1달러입니다. 전두환 동생 전경환이 먹은 것만 4천억 정도니까... 전두환까지 합하면 5~6천억은 훌쩍 넘깁니다. 대략 10억 달러는 넘어갑니다.

노태우 때는 1달러에 1천 원 정도의 환율입니다. 전두환 때에 비하면 뻥튀기 된 환율이죠. 먹은 액수는 비슷합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절반 정도이니... 약 5억 달러 이상입니다.

김영삼 때는 임기 말이 아닌 1997년 초를 기준^[각주:2]으로 1달러에 1천2백 원 정도의 환율이죠. 김영삼 아들이 추징받은 금액만 1천8백억 원입니다. 약 1억5천만 달러 이상을 먹어 치웠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먹은 액수는 짐작만 할 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각주:3] ㅡㅡ;

그다음... 김대중 때는 본인이 먹은 금액은 최초로 1억을 못 넘깁니다. 제가 아는 한 6천만 원 정도이지요. 바바리코트였던가요? 아무튼 무슨 옷을 좀 비싼 거 받았습니다. 참 깨끗했습니다(제가 틀렸다면 가차없이 댓글 남겨 주세요.).

그런데 주변에서 말아먹었습니다. ㅡㅡ; 오죽하면 홍삼트리오라고도 불렀습니다. 약 6백억 원이지요. 참고로 이전의 세 대통령은 최소치인데, 이 6백억원은 최대치입니다. 비교하려고 해도 공정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전임 대통령들이 먹은 액수의 최소치를 적용해도, 이 최대치가 그들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환율은 워낙 들쑥날쑥이라서 김영삼 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 들쑥날쑥인지는 다 아실 테고... 아무튼 6백억 원이면 5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요즘 박연차 어쩌고 하다가 덜컥 가버린 노무현은 어떨까요?

참고로 생일선물로 받은 시계가 좀 비싸다고 뇌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김영삼 아들의 경우 추징금 산정할 때 5백억 원 이상을 대가성 없다는 이유로 빼줬습니다. 다시 말해 저 위의 추징금 1800억원에서 최소한 5~6백억 원은 더 붙여야 합니다. 아무튼 생일선물에 무슨 대가성이 있습니까? 이때 막연히 권력자의 권력을 보고 주는 것은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가성이 인정되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의 뇌물 액수는 산정 불가능입니다. ㅡㅡ;

하지만 여기에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죠. 워낙 받은 게 없으니... ㅡㅡ; 아무튼 생일선물로 받은 시계... 그리고 끝입니다. ㅡㅡ; 나머지는 마누라, 형 등이 받은 돈이죠. 그게 5백만 달러입니다. 거기에 시계 값 10억 원입니다. 합해서 6백만 달러라고 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임 대통령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는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자살 공화국이네 어쩌네 하는 말이 노무현 때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율이 좀 높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 때 유명인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살공화국 딱지가 붙더니, 노무현에게는 살인마라는 별명을 붙이더군요.

여기에서는 전두환과 노태우는 뺍니다.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이 글 읽지 말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괜히 기분 나쁘고 머리 아파집니다.

김영삼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다만 임기 중이 아니라서 그런 딱지가 붙지 않았을 뿐이죠. 이유는 다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김대중 때도 자살한 사람 많았습니다. 오히려 수치만 따지면 노무현 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때였습니다. 지난번 재개발 어쩌고 하면서 강경 진압하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경찰도 죽었죠. 그런 일이 노무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과 다른 점은 그때는 참 오래 걸렸다는 점입니다. 이번 이명박 때는 불과 두세 달 만에 후다닥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는 무려 9개월이나 끌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릿느릿 해치웠을까요? 솔직히 이런 일은 언론에 나오는 시간이 짧다면 위정자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 다시 말해 기간이 짧게 걸리면 노무현에게 유리했음에도 언론에 보도된 뒤로도 9개월이나 끌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살인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세입자 입장을 고려하여 최선을 대책을, 그게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제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대응을 합니다. 사회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여지없이 느릿느릿 대응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오히려 악화된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느린 대응이 피해자를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

이 대통령이 얼마나 경제를 살리고 사람을 적게 죽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적으로 본다면 이 대통령의 성적은 100점 만점에 59점입니다. 쉽게 말해 낙제입니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블로그는 방치되어 있었네요.

글 쓸 내용이 없어서냐고요? 아니요. 쓸거리는 차고도 넘칩니다.

시를 쓸 수도 있고, 소설을 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정치인을 까대는 글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고약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일단 어떤 주제를 꺼내면 끝장을 봐야 합니다. 괜한 분란도 자주 일으켰죠.

괜히 왕미친놈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2009년 5월 23일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지지자로서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5년 전에 한 기업인이 죽었을 때 이명박과 한나라당 인사들은 그를 향해 살인마라고 부르고, 당시 정권을 살인 정권이라 부르더군요.

흠~!

그럼 오늘 죽은 그가 기업인보다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말하렵니다.

이명박은 살인마입니다.

누에고치 님의 그림을 약간 수정(색상수 줄임, 형식 변경)하였다.

아, 잡혀가면 어쩌려고 그러냐고요?

그냥 잡혀가렵니다.

5년 전에는 한 사람이 죽었다고 대통령을 살인마로 불러도 안 잡혀갔는데,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죽어도 현직 대통령을 살인마라고 부를 수 없다면 차라리 잡혀가렵니다. 이런 정권은 살인 정권이 아닙니다. 살국 정권입니다. 12년 전에도 있었던 살국 정권이란 말입니다. 1년 만에 전 정권이 과거 5년 동안 이루었던 치적을 도로아미타불로 만들어 버린 이 정권은 살국 정권이라 불러야 옳은 명칭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명칭이 있다면 살왕 정권 정도 되려나요?

그리고 앞으로 신소리 좀 많이많이 하고 살렵니다.

2009년 5월 23일 블로그를 열면서...

koc2000/SALM

 류청파

관련 문서

외부 문서

•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 2008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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